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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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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양
1
드림
1
백상
1
지유
1
국제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7.14 선고 2019구합4707 판결
  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채권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2018년
2017년
2015년
6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84162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〈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〉[공2016상,111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4년
10. 대법원 2014. 10. 10. 자 2014마1404 결정
  [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·점용허가권압류명령][미간행]
  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 점용허가권압류명령
   민사집행법 하천법

2013년
2011년
14. 대법원 2011. 5. 6. 자 2011그37 결정
  [특별현금화명령(양도명령)][미간행]
   특별현금화명령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2007년
2005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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